이재명, 차기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공식화… "임기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 지급"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1-07-22 14:06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내 청년 기본소득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확실하게 보장할수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린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이 빨리 증명되면 공약한 것 이상의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예산안을 편성, 내후년부터 전 국민 대상 연 25만원을 지급한 뒤, 효과성을 검증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연 100만원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더하면 오는 2023년에는 청년이 125만원, 전국민은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2023년 기준 약 19조 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지사는 "(19조 5000억원을 지출할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예산 약 600조와 비교하면 3% 수준인데, 재원관리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3%도 줄이지 못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등도 언급했다.
한편 그는 이날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에 대해서는 "예를 들다 과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생각 자체가 문제일 순 있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굳이 말해야 한다면 사면은 안 하는 게 맞는다"라면서도 "가석방은 제도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데,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