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 지급" 실현 가능성 강조했지만…윤희숙 "전국 대학·전문대 등록금 모조리 합쳐도 13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내 청년 기본소득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린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이 빨리 증명되면 공약한 것 이상의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예산안을 편성, 내후년부터 전 국민 대상 연 25만원을 지급한 뒤, 효과성을 검증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연 100만원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더하면 오는 2023년에는 청년이 125만원, 전국민은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2023년 기준 약 19조 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지사는 "(19조 5000억원을 지출할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예산 약 600조와 비교하면 3% 수준인데, 재원관리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3%도 줄이지 못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등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공식화하자 여야 모두에서 이 지사의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다만 앞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공식화하기 전에도 포퓰리즘, 재원 조달 논란 등이 이미 불거진 적이 있어, 이날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여권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TV토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이 현재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이라는 점,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면)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가 아닌 당내 인사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며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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