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미신고시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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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미신고시 사이트 차단"

황두현 기자   ausure@
입력 2021-07-22 14:06

해외 거래소 27개사에 특금법 상 신고 대상 통지
신고요건 갖춘 곳 전무...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


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미신고시 사이트 차단"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해외 코인거래소 이용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 코인거래소 27개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필요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FIU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을 판단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코인 거래소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코인 거래소가 FIU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국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명계좌는 물론이고 ISMS 인증을 받은 해외 코인 거래소는 이달 21일까지 없다.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신고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갈 경우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고, 검·경 수사기관 고발과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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