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유관기관 집중대응단 4차 회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위해 입법 논의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출범한 집중대응단은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는 267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년 전(1023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매월 신규로 추가되는 상장사 수도 지난해 12월 39곳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2월 12곳, 3월 22곳, 6월 13곳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돼 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증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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