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량보유 보고의무 과징금 상향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 7일전 공시의무, 3분기 중 법제화
연내 무자본 M&A 감시 인프라 구축
금융당국이 증권 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5% 대량보유 보고 의무 규제와 전환사채(CB) 공시 강화책을 내놨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취약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CB) 공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5%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한도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는 시가총액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 강화한다.
주주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사모 CB 발행자의 납입기일 7일 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는 CB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납입기일까지 발행중단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모 CB의 경우 공시기한 규정이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금융위-금감원 간 공동조사 활성화, 무자본 M&A 감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성과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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