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미중 난타전] EU·日 등 정부 직접 정책적 개입 확산

박정일기자 ┗ 한국산 中시장점유율 하락, 美에서는 10년만에 최고치

메뉴열기 검색열기

[첨단산업 미중 난타전] EU·日 등 정부 직접 정책적 개입 확산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21-07-22 19:55
[첨단산업 미중 난타전] EU·日 등 정부 직접 정책적 개입 확산
산출량 기준 글로벌 제조업 주요국 비중(2017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첨단산업 패권 다툼이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주요국 산업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5월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한 역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특정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등의 '유럽신산업전략'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와 같은 첨단산업 원재료와 배터리, 바이오,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기술 등의 자립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투자를 늘리고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한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벨류체인 보고서와 유사한 '경제산업정책 신기축' 보고서를 지난달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는 재정적 측면에서 소규모·단발성 정책에서 대규모·장기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극적인 혁신 창출을 위한 위한 민·관·학 연계와 규제·제도 정비, 국제표준화 선도, 민간자금 유도, 국제사회와의 벨류체인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단순한 양적 경기 부양이 아닌 효과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안보 등 미래 과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술 분야와 전략적 중요 물자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충,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주력산업이며 배터리 역시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등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에 얽혀있는 국가들의 행보에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