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국 추경·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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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국 추경·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7-22 19:53
여야, 결국 추경·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지 못하고, 23일 본회의 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선 최종 담판에서 합의를 이룰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전날에 이어 2차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다. 전날 회동에서는 2차 추경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 증액·삭감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2차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협상의 난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무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뺀 상임위원장 배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양당이 충분히 각 당 입장을 얘기했고 들었지만, 아직 양당이 합의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3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동해 최종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로 여야가 많은 갈등 겪었고, 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 간 아직도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각 당 의견을 더 조율한 다음 다시 만나 최종 타결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전 3일 연속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했다. 여야 대표 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추경 증액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감대는 형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합의에 우선 성과가 있었다"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채상환 2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23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기 일자리 예산 등 불요불급한 추경 예산은 삭감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중에서도 일부를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3일 본회의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상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이르면 23일 열릴 수도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선 23일 본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공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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