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연 200만원 지급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제안
이낙연 "정치적 의도다" 비판
"지지율 하락에 성급" 지적도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이 빨리 증명되면 공약한 것 이상의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은 내년에 내후년 예산안을 짤 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 내후년부터 전 국민 대상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29세 청년 700만명에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안을 더하면 오는 2023년에는 청년이 12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 필요한 재원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지사는 "(19조5000억원을 지출할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예산 약 600조의 3% 수준인데, 재원관리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3%도 줄이지 못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며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복지 예산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 탄소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등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공식화하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TV토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불공정·불공평·불필요 3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 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희숙 의원은 "현재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이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며 "전국민에 연 100만원, 청년에 연 100만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면)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가 아닌 야당 인사들 비판도 뒤따랐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며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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