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2차 추경편성에 `국채상환`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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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2차 추경편성에 `국채상환` 반드시 포함해야

   
입력 2021-07-22 19:57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4.5%로 내다봤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회복 등을 균형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낮췄다. 이런 피치의 평가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도 연관된다. 피치는 고령화로 인해 지출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는 공공재정에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 지출, 이로 인해 급증하는 국가채무가 한국 경제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재전건정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돈 쏟아붓는 재정정책 탓으로 국가채무는 1000조원 초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계신용 잔액은 매달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고 금리 인상은 목전이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관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화상면담에서 "2차 추경안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고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고채 원금상환 관련 예산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거짓말이 될 상황이 됐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상환 계획을 없던 일로 할 기세이기 때문이다. 국채상환을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2조원을 딴 곳에 쓰자는 발상인 것이다.

피치는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채무증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2조원 국채상환이 무산된다면 중장기 국가신용평가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채시장에도 악영향이다. 따라서 현금 퍼주기 정책을 멈추고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 나랏빚 급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뿌려 표심을 사겠다는 심사다. 당초 검토했던 2조원 국채 상환을 미룬다면 결국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여당은 2차 추경안 편성에 국채 상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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