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모펀드사태로 본 자본시장의 후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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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모펀드사태로 본 자본시장의 후진성

오피니언 기자   opinion@
입력 2021-07-22 19:57

김승열 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 대표이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고] 사모펀드사태로 본 자본시장의 후진성
김승열 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 대표이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근 사모펀드의 자산운용과정에서의 사기 행각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후자금을 투자한 사람 등 일반 서민 피해자가 많아 안타까움이 더 높다.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은 다소 아쉽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현행 자본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한 이 사건이 제대로 된 관리 및 통제 없이 엄청난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확대되게 된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먼저 한국 자본시장 규제 현황의 제반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그 집행 상의 문제점, 관련 문화의 미성숙, 나아가 그 이전에 조기 금융교육을 비롯한 금융교육의 전반의 미비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자본시장을 포함한 한국의 금융생태계의 후진성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정책 당국과 금융기관 사이의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이다. 전직 금융정책당국자가 주요 금융기관의 수장을 상당수 차지함으로써 이들 상호관계 설정이 잘못되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상호 유착(내지 그 가능성)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투명한 금융규제시스템이 정립되기는 커녕 오히려 음성적 비리가 싹틀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또한 이러한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준)사법적 통제의 미흡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인데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좀 더 치밀한 후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향후 자세한 수사 과정에서 그 진상의 전말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

금융정책 당국자 등의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결여 역시 문제이다. 기업 등의 자금조달 창구인 자본시장은 가장 중요한 사회지원 인프라이다.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의 육성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즉 반도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리고 메타버스 등등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기술개발 등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조달하는 창구인 자본시장의 육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정치가와 관료는 상대적으로 태무심하게 보인다. 실제로 주식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의 신설도 모자라 현행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발표는 가히 놀랍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탈한국'을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본시장은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주식투자 등의 경우는 수급에 치중하는 단기 차트 분석 위주의 투자방식과 기업의 내재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치투자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보니 단기 차트 분석의 투자방식에 치중되는 단점이 있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는 다소 배치된다. 따라서 이를 장기 가치투자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가지수가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도록 하는 정책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여전히 신흥 국가 권에 속하는 한국으로서는 환율 등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인 셈이다.

그리고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이다. 자본시장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나친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분 참여를 통하여 일등기업의 동업자가 되어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투자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자로서 간접기업가가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조기 금융교육이 시급하다. 나아가 시간 투자 개념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저해 요인을 제거하며 모피아 등 엘리트 카르텔을 불식하고 나아가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주주 친화정책과 성숙한 문화조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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