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이 김경수 유죄에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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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이 김경수 유죄에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1-07-22 19:57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여론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21일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다고 밝힌 이후 바뀐 게 없다. 야당이 공식 성명으로 사과를 요구해도 여태 묵묵부답이다.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유죄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 인지(認知)여부를 떠나 김 전 지사가 그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일정을 책임졌고 대변인도 맡았다. 흉중의 생각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런 역할을 맡지 못한다. 또 그런 관계라면 은밀한 내용을 공유한다. 김 전 지사와 문 후보는 일심동체일 수밖에 없다. 둘째, 김 전 지사의 불법 행위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알지 못했고 관련이 없다고 해도, 수혜자인 이상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랜 판사경력을 지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런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안다"고도 했다. 지극히 온당한 말이다. 셋째, 피해자들이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다.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한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대권 도전에 나섰다가 낙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여론조작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최서원과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라는 명목으로 뇌물죄를 씌웠다.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강력한 '이해공동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지만 사리에 맞지 않다. 대선캠프의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침묵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다가는 예상못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하야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전에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현명하고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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