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문제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창이기도 하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긴 했지만 조씨는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이날도 "네"라고 답했다. 그는 세미나 동영상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반대신문에서 박씨의 기억이 2009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언이)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며 새로이 기억해낸 사실, 추측한 사실들이 혼재돼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있었다면) 친하니 알은 체했을 텐데 안 했으므로 없던 것 아니냐는 논리적 추론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10년이 더 된 일이라 세 가지 정도 장면 외에 크게 기억나는 점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체로 수긍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씨에게 질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재학 당시 두 가족이 종종 식사하면서 자신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박씨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세미나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정 교수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는지는 정 교수의 1심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를 비롯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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