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칼럼] 허상 정책에 매달리면 민생구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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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칼럼] 허상 정책에 매달리면 민생구제 못한다

   
입력 2021-07-28 19:51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칼럼] 허상 정책에 매달리면 민생구제 못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내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대선정국을 맞이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제도'나 '유사기본소득제도' 또는 '변종기본소득제도'를 내놓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제도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복지제도에 추가하는 제도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원조달방안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제안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은 거의 전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민심은 다시한번 '민생경제'의 민심이 될 것이다. 여야의 최종후보자가 누가되든 어떠한 '경제재생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이제 선거민심은 '공정사회', '남북화해' 등 추상적이고 공허한 표어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민생회복'과 '소득-자산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심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당의 한 유력 대선후보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의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는 노인계층의 표를 확보 못할 것 같으니까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65세 사이의 수입이 특히 비는데, 한달에 몇 만원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선심 쓰는 푼돈 정도로 스스로 평가절하 시키고 있는 것이다. 난립하고 있는 야당의 대선후보자들도 누구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인 '해결방안'(rescue plan)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은 지급대상이 전국민의 87.7 % 로 상향조정된 5차재난 지원금이 사실상 '누더기 재난지원금'이 되버렸는데도 '정부안(소득하위 80 %까지 지원)을 누르고 여야합의'로 만들어 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6차, 7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다시 읍소할 것이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해결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세금을 부담해온 국민을 볼모로 삼고 그들의 자녀들 미래까지 담보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고 국회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제학원론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를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1997년 IMF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1달러도 탕감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몇 십배의 원리금을 되갚는 기나긴 불황과 대규모 실업의 고통을 감내하였다. 오늘날 다른 나라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와 기간근로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도 IMF 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장사회'를 만들지 못했고 소득-자산의 동시적 양극화를 초래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지 못한 지난 4년간의 정책실패를 외면하며 동의반복적인 대선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왜 '공정사회'를 만들지 못하였는지를 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결과 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식 발언은 오늘도 임대계약 자체를 못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수백만의 임차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최선의 경제정책은 '11월 집단면역목표'를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목표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거나 '청해부대원 긴급후송' 조치를 자화자찬하는 상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허하기 짝이없는 한국형 뉴딜정책과 같은 허상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실정 앞에서 자화자찬으로 민심을 노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부터 민심을 해방시킬 수있는 '민생구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보일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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