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칼럼] 文정권은 국민 어깨에 올라탄 신밧드의 노인](http://contents.dt.co.kr/images/202108/2021081302102269660002[1].jpg?var=4503 "[장영철 칼럼] 文정권은 국민 어깨에 올라탄 신밧드의 노인")
그중 5번째 항해에서 만난 외딴 섬의 노인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신밧드가 자기를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노인의 요청을 선의로 받아들여 어깨에 태우자 노인은 돌변하여 내리기는커녕 밤낮으로 목을 조이면서 말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자유를 빼앗긴 신밧드는 취하게 하는 과일을 노인에게 조금씩 주어 취하게 한 다음 어깨에서 떨어뜨렸다고 한다. 선의를 악의로 갚은 노인의 최후는 굳이 말 할 필요도 없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 노인처럼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이 선의로 받아들이게 하고는 상대방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배해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제법 많다. 일확천금으로 현혹하는 사기꾼,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이비 종교인,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은 신밧드의 어깨에 올라탄 노인보다 한 수 위이다. 이들은 공정과 공평,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마치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속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속는 순간 신밧드처럼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며 탈출하기 어렵다. 신밧드는 오랫동안 서서히 노인을 취하게 하여 감시를 느슨하게 하였기 때문에 간신히 벗어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 정권의 공약 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공약만 실현되고 있다고들 한다. 이 나라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정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해 보아야 이제 알았느냐는 식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해놓고는 마치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수호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야 이들의 어깨 위에 머무르면서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자체가 현대판 신밧드의 노인인 셈이다. 최저임금을 임계치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권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복지지출을 확대하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수 있어 재정지출 권력의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억제해 집값을 중산층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놓아 집을 못 사게 방해하는 것은 중산층이 집을 가질 때 나타나는 보수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임대차3법 등 전월세 매물 부족현상을 일으키는 정책은 전월세가격을 올려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의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집 있는 사람에게 사유재산권 침해수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터트리는 것은 정부가 의적(義賊)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없는 설움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지체한 것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해야 정권 비판 집회를 규제하고 같은 편인 민노총 8000명 집회는 모른 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선진국 영국 등이 사회적통제를 해제하는 것과 대비된다. 자유를 빼앗긴 국민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슬프지만 잘 보여주는 일들이다.
신밧드는 처음에는 노인의 흉계를 미리 간파하지 못해 자유를 억압당하였지만 노력 끝에 자유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이런 신밧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다.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억압에서의 탈출은 생각조차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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