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칼럼] `악법`으로 임기 마무리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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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칼럼] `악법`으로 임기 마무리하려는가

   
입력 2021-08-25 09:22

김태기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칼럼] `악법`으로 임기 마무리하려는가
김태기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언론중재법 외에도 문재인 정권은 각종 악법을 양산해왔고 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헛된 망상이 판을 치고 있다. 교육에 민족, 통일, 인권 등의 말을 갖다붙이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적 공동체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바꾸려는 자들이 교육행정도 장악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사립학교를 장려하고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마당에 이들은 시대를 완전 역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간인이 교육으로 인재를 기르겠다고 설립한 사립학교는 못마땅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침소봉대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필두로 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렇다. 이들은 정치도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장이 가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을 사실상 빼앗아 교육감이 갖도록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교육 악법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교육감의 권한이 커진다고 학교에 비리가 없어지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교육감을 둔 지역일수록 학생의 학업은 떨어졌다. 지금은 교육감들의 요구로 학교별·교육청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지만, 그 이전 5년 동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서울과 함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꼴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자 이들은 줄세우기 경쟁을 반대한다며 평가제도까지 변질시켜, 17개 시도교육청이 1개씩 우수사례를 나누어먹으며 유권자의 눈을 가렸다. 교육감이 학교를 잘 관리했는지, 학업 성과를 높였는지 유권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어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치루어야 했다. 재정과 인사를 장악하고도 견제받지 않는제왕적 교육감이 되어 교육부도 우습게 보고 광역시도지사와 충돌했다. 결국 학생은 시험이 없고, 교사는 평가가 없고, 교육청은 견제와 감독이 없는 3무(無) 교육이 되었다.

학생의 학업은 교사가 헌신적인가에 따라 그리고 교사의 자세는 교장의 역할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는 교사의 임용 권한은 교장에게 주고, 급여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이후 인재의 부족을 실감하고,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라는 목표로 교육개혁을 하면서 미국식의 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선망하는 북부 유럽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교육개혁을 단행해 교육의 국가독점을 깨고 학교 운영도 교육 성과 중심으로 바꾸었다. 덕분에 기업형 교육기관이 많아지고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숙련 인력이 대폭 늘어나 과학·기술 등 두뇌 고용의 비중은 9%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두 배나 많아졌다. 우리나라가 학생이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고, 삼성 등 대기업이 만든 직업훈련기관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원이나 대기업의 직업훈련기관이 학교보다 교육의 책무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일사천리로 개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심의의 벽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기초학력진단을 의무화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이면에는 기초학력진단을 하면 서열화하고 부진 학생을 낙인찍는다고 반대하는 전교조가 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고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초중등 교육행정을 장악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고, 이들의 실험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는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 늘리고 사립학교 교육을 붕괴시켜 교육을 더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다.

교육의 책무성은 교사의 인사제도에 좌우된다. 채용권자가 교육감인데 교사가 교장의 말을 들을리 없고, 학생·학부모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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