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대선후보라면 부정선거 척결 공약하라

메뉴열기 검색열기

[최원목 칼럼] 대선후보라면 부정선거 척결 공약하라

   
입력 2021-09-08 19:43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칼럼] 대선후보라면 부정선거 척결 공약하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가 4·15 총선이 조직적 부정선거였다고 확신한 건 2020년 5월초였다.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자료와 유튜브 방송이 있음을 알게 됐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날 밤을 새며 자가검증을 해보았다. 투표결과 통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규칙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선거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개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반론이 언론매체나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놀라운 점은 진보진영은 숨죽이듯 조용한데, 오히려 보수진영 쪽 몇몇 인사,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통계상으로는 조작이 확실한데, 여론조사와의 정합성 측면을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넘을 증거나 논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상호 모순을 해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리 조작 값을 정해 놓고 보정치를 계산한 다음 그에 대체로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해놓은 것이라면,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 결과도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할 수 없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우고 선관위의 신뢰성과 개표제도의 투명성만 강조할 뿐, 통계 자체의 비정상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사전선거 투표지가 5일간 선관위에 보관된 후 개표된 상황에서, 감시나 봉인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수히 쏟아졌는데도 말이다. 국내외 통계학 권위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대규모 선거부정이 의심되니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경제학자나 언론인들이 나서서 자기도 통계학을 안다며 자기 말이 맞고 상대방 말은 틀리다는 식으로 우겨대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그 후 무수히 제기된 부정선거에 관한 물리적 증거와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로 돌려버렸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모든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결론 쪽으로 몰고 가며 검증을 방해하는지 의문점만 커져갔다. 보수의 단합을 위해 부정선거 공방은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대립은 심화됐기에, 다른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결국 야당 내 파벌싸움이었다. 당권 장악이 더 중요했기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가 당권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만이 합리적이다. 부정선거가 한국형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여러나라에서 다수 발생했고,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선거소송에 대한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일년 반 뒤에나 진행된 대법원의 재검표에서 비정상적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고 사후 보정작업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스모킹건이 이 정도일진데 원래 부정선거의 규모와 정도는 얼마나 컸을까?

이런 일련의 합리적 추론 말고 다른 어떤 설명이 더 합리적인지 누가 좀 알려주기 바란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누구인지까지 실명으로 특정해 인터넷에 무수히 올라와 있는데, 왜 그 당사자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수사에 착수해서 대통령선거라는 중요 일정의 진행 이전에 헌법상의 원칙과 민주주의 핵심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침묵하는 걸 보면 역시 그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약은 믿을 게 못된다. 일단 정권을 잡고, 조사하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공약사항도 아닌데 공직선거로 당선된 당선인이 공직선거 부정을 조사할 유인은 없다. 이것이 부정선거 척결을 최소한 공약이라도 하는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 이유다. 아직도 실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아둔한 사람이나 모른 체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스트는 나설 자격이 없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