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성은 공익제보자 맞나, 아니라는데" 박범계 "확인하라니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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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성은 공익제보자 맞나, 아니라는데" 박범계 "확인하라니 납득 안 돼"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1-09-09 20:23

국회 예결위서 野-법무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방
郭의원 "조성은 '본인 아니다' 입장 내, 제보자 여부 확인해달라"
朴장관 "어떤 권한서 확인하냐, 그분 만나야 하냐"
전현희 "공익신고 접수 안됐다…인정 권한 檢아닌 권익위에"


곽상도 "조성은 공익제보자 맞나, 아니라는데" 박범계 "확인하라니 납득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공익제보자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1대 총선 직전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9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대립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의혹을 제보하고 현재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 여부로 논란이 된 인물이 조성은 씨가 맞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답변을 계속 회피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조 씨를 거명하며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고 한다.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곽 의원은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제보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관계자로 처음에 보도됐다"며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맞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공익신고자가 아니게 된다'는 취지로 거듭 파고들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뉴스버스 입장에선 충분히 보도 경위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근차근 보도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밝히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다가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분을 만나야 하느냐"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저 분쟁(제보자 신원 논란)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조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니 그 단계가 되면, 저희 소관이 되면 확인을 하겠다"면서도 "수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어떤 권한에서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하느냐"고 거듭 걸고 넘어졌다.

앞서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고발장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8일 심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관한 입장문'이란 글을 올렸다.

1988년생인 조 씨는 과거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회 등을 거쳐 총선을 앞두고 신설 합당된 통합당에 청년정치인으로서 합류했다. 이 때 당 선대위 부위원장 겸 n번방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 출신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 등과 접점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의혹 제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입장문에서 조씨는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을 거명하면서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공개적으로 조성은씨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예결위에선 김 의원이 전날 고발장 전달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도중 대검에서 '제보자의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지한 경위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언론 제보자로 지목한 사람이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공익신고자인 듯 해서 그 사람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법적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월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꾸로 이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여러 사항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며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 요건에 관해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곽 의원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관해 질의하자 "공익신고자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며 "뉴스버스 보도에 나온걸로 보면 (윤 전 총장의) 혐의는 권한남용으로 보이는데 권한남용의 경우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아직 권익위에 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자라고 단정적 표현을 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 공개 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는 공익신고 범위에 해당한다"며 부연설명에 나섰다. 공익신고자 인정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실명 거론 자제를 차단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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