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 구매 강제는 반경쟁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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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 구매 강제는 반경쟁적 조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9-11 09:34
애플이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고, 다른 경로론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 조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인앱'(in-app) 결제 방식만 제공한 것은 반 시장경쟁적인 것이라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시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들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 이겼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됐다.

법원은 인기 1인칭 슈팅(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작년 8월 이용자들이 애플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손실액을 애플에 지불하라고 했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에픽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사 게임을 내려받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에는 애플의 평가·검토를 거쳐 보안상 안전한 앱만 올라오며, 이처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30%의 수수료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00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며, 애플에 가장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수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애플 측은 "우리는 앱스토어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장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앱스토어는 번창하는 개발자 공동체와 210만여명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모두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에픽은 계속해 싸울 것"이라는 "포트나이트는 인앱 결제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앱스토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美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 구매 강제는 반경쟁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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