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총리, 누가되든 스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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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총리, 누가되든 스가 2기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1-09-12 16:14
일본 차기총리, 누가되든 스가 2기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 차기 총재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주요 정치인들이 개헌과 역사 문제에서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중 누가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언한 3명이 모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나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이 앞서 제시한 4가지 개헌 항목을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3명의 주자 중 가장 우익 색채가 진한 다카이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고노는 10일 출마 선언 때는 개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개헌이 쉽진 않아 보인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선 집권 자민당 의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발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도 개헌에 나서지 못했었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다카이치가 가장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다카이치는 전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언급하며, 억지력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방위상을 지낸 고노는 방위력을 키우고, 사이버·우주·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기시다는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법이나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갈등에 관해선 3명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내각에서 오랜 기간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당사자여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내 소송 등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아베 정권 후반부에 외무상을 지낸 고노 역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민당 정권이 계승해 온 역사 인식을 이어가겠다"며 강경 노선을 따를 것임을 내비쳤다.

다카이치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반복해 참배했고, 젊은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내 왔다.

현재 3명의 주자 중 일본 유권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고노 담당상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고노를 택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당우를 상대로 29일 실시되며, 이후 국회를 소집해 새 총재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 국회가 내달 초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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