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5조 달러 복지예산 난항… 민주당서도 "서두르지 마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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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5조 달러 복지예산 난항… 민주당서도 "서두르지 마라" 반대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9-13 11:08
바이든 3.5조 달러 복지예산 난항… 민주당서도 "서두르지 마라"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5조달러(한화 4100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ABC와 CNN방송에 잇달아 출연, "3.5조달러 예산을 지지할 수 없다. 지역구에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거기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3.5조달러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맨친 의원은 "이 예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더 토론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 내 야당격인 맨친 의원의 행보를 놓고는 진보 성향 정치인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은 "3.5조달러 자체가 거듭된 합의의 결과"라며 "미국인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었고, 대통령과 상하원의 90% 지지가 함께하고 있다"며 맨친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 영향력이 상당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화석연료 업계와 맨친 의원의 밀착 관계를 언급, "중도를 가장한 '초당적' 부패에 신물이 난다"고 직격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심사가 진행중인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내부 이탈표 발생 시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날 또 인터넷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으로 3.5조달러 예산 물밑 협상에 관여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택보조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하원 버전의 예산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상하원이 최종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종류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워너 의원은 현재 예산 초안상으로는 흑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백인 가정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종평등 강화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6억달러(7000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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