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잠재성장률 2.0%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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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잠재성장률 2.0% 턱걸이

황두현 기자   ausure@
입력 2021-09-13 16:05

인구 감소·코로나발 생산력 저하
한은 재추정 결과 사상 최저
IMF전망치 한은보다 낮은 1.8%


주저앉는 잠재성장률 2.0% 턱걸이
잠재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2021년~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직전 2019~2020년보다 0.2%포인트 이상 주저앉으면서 2.0%로 떨어졌다. 1%대 하락을 턱걸이로 버티는 셈이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지난 10년새 무려 1.2%포인트나 급락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국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앞으로 안정된 성장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2년 2.0%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새롭게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에 추산된 같은 기간(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보다 0.3%포인트~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새롭게 반영된 탓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우리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 요소 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 크다.

구체적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가 원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본투입기여도 감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잠재성장률은 3.2%(2011~2015)에서 2.6%(2016~2020)로 감소한 데 이어 이번 2021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붕괴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2%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로 하락한 것에는)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OECD는 2019년 2.5%에서 2020~22년 2.4%로 전망했다. IMF는 2.6%(2019년)에서 1.8%(2020~22)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 기간(2020~21년) 잠재성장률 하락폭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증가한 곳은 독일(0.3%)에 불과했고, 미국(-0.1%), 캐나다(-0.5%), 일본(-0.6%) 등은 일제히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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