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올해보다 3조6000억 증가 규모
세입 기반 약화할 가능성 커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22년도 국세 감면액은 총 59조5000억원이다.
올해(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규모는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 규모가 32조원을 넘긴 것은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주는 세금인 조세지출은 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 등 지출 특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대상 지출로 분류된다.
적극적 관리대상 지출은 3가지 지출 특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이 되지만,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나면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져 세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내년 국세 감면액 중 구조적 지출은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으로 집계됐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로, 모두 5조1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3조8000억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2000억원) 등 순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출은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년 대비 감면액이 1조3000억원(3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체 조세지출 중 비중(17.3%)도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금액(10조원)과 비중(16.7%)이 모두 줄어들 전망이다.
조세지출 수혜를 받는 대상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증가했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은 12조원이다. 고소득자 수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 가운데에서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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