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자영업자, 언제까지 희생 강요 받아야 하나…더는 `검정리본` 안 달도록 함께 할 것"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1-09-14 15:02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잇단 비보와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4일 "자영업자들은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며 "더는 '검정 리본'을 달지 않아도 되는 날까지 자영업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 측 김민우 언론특보는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방역대책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슬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민주노총 불법시위에는 그렇게 관대하더니,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살려달라"며 차량 시위를 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찰은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자영업자의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부 초기에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더니 말기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독일의 복지원리로 △개인의 원칙(개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해 살아감) △보충성의 원칙(개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함) △연대의 원칙 (국가의 구성원인 전 국민이 연대해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함)의 3가지를 제시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은 지속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현재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약은 내년 5월에나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내년 5월에 멋들어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 자영업자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함께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3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산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