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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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임용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1-09-15 10:54
"부동산 투기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하고 신임 LH 준법감시관으로 부임하는 김경동 준법감시관은 2년의 임기동안 LH 투기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앞서 올해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 규정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와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실시 중이다.

한편 김경동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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