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역 침체 여파로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이 다시 회복되면 무역장벽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이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가 총 139건으로 작년 동기(236건)보다 41%(97건)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의 신규조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과 인도(59건→25건)의 신규조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무역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 교역이 침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서 40%(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조사 감소에 큰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대 제소국인 미국 내 철강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조사가 단 한 건도 개시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작년 상반기(16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터키가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악화했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16일 오후 4시 '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