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달 말까지 6개월 연장했던 것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조치 연장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만기연장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환 여력 내에서 대출상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도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16일 금융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더욱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례 대출만기를 해왔으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출이자 유예상환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규모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심각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등 내수 진작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한차례 대출만기를 더 연장하되 함께 단계적 정상화를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상환금에 법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황이 어려운 차주가 세무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프리워크아웃(과중채무자 사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자금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