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턱대고 퍼주다 정부 곳간 73조 펑크

입력 2021-09-16 15:34

정부 경제 기초체력 확보보다
시중 유동성 늘려 자산버블
통계작성來 적자 최대규모

지난 2020년 중앙정부가 73조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도 50조6113억 원 적자다. 지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코로나 19 대응 탓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당초 추정치보다 0.3~0.4%p 하락, 2.2%를 기록했다. 2021~2022년 추정치는 2.0%로 1%대 하락을 턱걸이로 버티고 있었다.
정부의 적자 재정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보다 시중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등 자산버블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1962억 원)에서 총지출(428조447억 원)을 뺀 수지는 72조848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50조7069억 원)보다 20조원 이상 적자가 늘었다. 지난 2019년(-36조9300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금융공기업+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수지도 50조6113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 수지 적자는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등 총지출이 33.4% 늘어난 탓이다.

한은측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 지원금 등 이전지출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이전지출 등의 증가로 지방정부 수지도 2019년 16조8976억 원 흑자에서 9조858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3594억 원 적자다. 지난 2019년 18조3934억 원 흑자를 냈던 일반 정부수지는 역대 첫 적자다. 역대 최대 적자로 기록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2019년(38조4257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474억 원)를 냈다.

이에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 2.3%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 유로지역(-7.2%), 스위스(-2.6%) 등의 수준을 보였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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