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관련 전문가 분석
"안보리 위반 美 인내심 시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 이번에도 넘어갈 것"이라며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리는 일단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며칠 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나 이런 굵직한 무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향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 이참에 무기체계나 시험하자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북한이 원하는 변화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추가도발 가능성인데 북한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몰랐던 것 같다"며 "왕이 부장이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을 감쌌는데,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는 한중 친선외교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는 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미중 시계추 외교'라고 이해하면 된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따라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을 보면 지난 3월 25일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도 미사일인데도 내륙에서 쐈다는 것은 내륙에서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전배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될 것이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이후 국면을 전환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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