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
아파트 수요 대체 한계 명백
전문가 "안정효과 미미할 것"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비좁은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앞으로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전세 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월세 수요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무리 아파트처럼 만들어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1∼2동짜리 건물"이라며 "향후 2년 정도를 두고 새로 많이 지어진다면 빌라나 깨끗한 1∼2동짜리 주상복합을 공급했을 때 만큼의 수요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지어져 땅값이 높은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하이앤드 오피스텔 등과 같이 시세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대출, 청약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투기 목적 등 가수요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거주가 불가능한 상품을 주택 대안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많아 합법적으로 당장의 전월세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분명하나, 현재 주택 정책 기조와 달리 투기 수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부족, 높은 관리비용, 낮은 환금성 등 아파트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인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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