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에 장관 부르면 안돼…합의 안 지키면 법사위원장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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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 장관 부르면 안돼…합의 안 지키면 법사위원장 못 넘긴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9-16 11:3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관 정부기관을 제외한 부처 장관을 부르는 '월권'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월권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때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국무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심사를 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국회는 8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현안 질의도 삼갈 것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사위 역할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법사위가 상왕으로 군림하는데 일조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 합의에 핵심이었다"면서 "당시에 명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자구심사 시에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한 바 있으니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분위기 잘 정착시키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과 부처관계자 모두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놓고 양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고, 합의문 외에 박병석 의장 앞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 있다"면서 "체계·자구를 심사만 할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차관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장관을 불러서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고 많이 했는데 체계 자구는 심사만을 위해선 차관 출석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구두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은 무산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상호 간 합의문과 구두로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에 장관 출석을 요구하는 월권이 계속될 경우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한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과연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넘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법사위에 장관 부르면 안돼…합의 안 지키면 법사위원장 못 넘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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