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치인 0.4%의 7배에 달한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사이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2018년에도 0.4%였다. 이미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배로 더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인 0.4%보다 0.1%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2개 회원국 평균치(35.8%)보다 높다.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지만,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11조929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0.0%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정부도 중장기적으로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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