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알리비트·비트체인)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개사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집계됐다. 당국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업비트 약 830만명·빗썸 약 310만명 등)를 포함하면 총 가입자는 1480만명에 이른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4010만458원으로 총 2조3496억8910만458원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다. 4대 거래소를 포함 시 총 예치금 규모는 61조7312억4454만8334원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자 직접 거래소 고객수와 예치금 규모를 파악했다.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요. 거짓 답변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