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만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7년에는 475건에 그쳤으나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2332건)가 뒤를 이었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가 총 40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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