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장동 사건은 언젠가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와 의혹 제기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야당 측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안무치, 주객전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성남분당을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은 MB정부이고, 옛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의원과 동생 일당"이라며 "LH가 공영개발하려던 걸 신 전 의원이 국감에서 문제제기해 LH가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LH를 압박한 동생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어 LH 간부 등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장동 개발은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걸 새로 당선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동을 걸고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이없게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정말로 정치공세를 할거면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출자해 4400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제학자 교수 출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부동산 투자의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인 척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5000만원은 화천대유 설립자본금인 동시에 화천대유가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일 뿐, 민간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비용을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해야 했고, 2016년 12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확정 전까지 사용된 비용이 350억 원정도, 그 외에도 7000억원 상당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따라서 투자금은 자본금투자금 5000만원이 아닌 기초투자금 350억원과 7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과정에 대해선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가 공모에 참여했고, 공모접수 마감날 사업자의 비리를 막고 보안을 유지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종이상자를 까고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두 개 기업체도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인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개발이익에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손실 발생해도 무조건 4583억원을 선취득하게 확정이익을 설정했고 추가로 920억원 확보했다"면서 "개발 도중 조건을 변경해 920억원 추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은 이재명에게 법정에서 공산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만큼 성남시민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간업자가 큰 이득 얻은 것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며 "2014~2015년 부동산경기를 볼 때는 부동산가격이 뛸 거라 예측한 국내외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다. 이재명도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큰 수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선 "당시 금융사들의 투자 관행이 일정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취득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적은 위험 부담, 적은 수익)'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남 대장동 개발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며 2018년도에 강원, 김포, 수원, 광명, 고양 등 지자체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성남시를 방문했고, 중국 명성시 공무원도 오는 등 이재명식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라며 "혁신적 사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특혜 논란으로 엮이게 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병욱(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