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107명 발의
李불필요한 논란 키우는 것 유감
전문가 "의혹 없애려면 특검 필요"
일각 "특검, 시간만 죽이는 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 간의 공방만으로도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을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 측이나 민주당이 특검 등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과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총 10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양당은 "이 지사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지사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을 요구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전반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전반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전반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특검 등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감 요구엔 반대한다"며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국조와 특검을 얘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특검은 받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명분을 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직원 7명인 화천대유가 수천 배 이득을 설계했고, 그 사람이 이 지사의 측근이고, 성남개발공사의 여러 직원들이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묵살한 사람 또한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냥 검찰 수사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사가 말한 대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상당한 박탈감을 주는 의혹과 연관돼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그 자체로 이 지사에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의 특징이 복잡하지 않은 반면 국민의 박탈감은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가리지 말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 최선의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국정조사는 안 되고, 특검은 되고' 이렇게 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특검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물리적 시간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특검은 수사가 최소 3~5개월 가량 걸리는데, 그 기간 내내 언론에 '대장동'이 나올 것이다. 진실은 두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든 뭐든 해서 빨리 의혹을 밝히는 게 좋다고 느낄 수 있으나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을 누가 하느냐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 실제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한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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