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희망사다리' 23.5조
'구직촉진수당' 요건 대폭 낮춰
정부 예산 늘어도 민간취업 냉랭
수당만 받고 취업준비 안하기도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의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 기본권 보장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재산 요건을 낮추는 등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이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이른바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고 30대 취업준비생이 1년전보다 17%가까이 증가했다. 매월 발표하는 정부 통계 수치로는 고용률과 취업률이 모두 오르는 고용회복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취업자수는 18개월째 연속 감소할 정도로 크게 줄고 있다.
또 8월 30대 취준생은 17만9000명으로 1년 전(15만 3000명)보다 2만6000명(16.9%)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 취업준비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공시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중 8만5000명은 학원이나 도서관 등에 다니며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하고, 이들 중 4만3000명은 경찰·소방·군무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식 일자리 창출이 민간 채용시장의 구축효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예산만 늘어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탄핵 대선에서 공공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실제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를 제외한 공공기관일자리는 약 18만명 가량 증가할 정도로 공공기관 조직이 비대해졌다.
반면 민간 취업시장은 매년 찬바람이 부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만 늘었다. 실제 이달 초 정부는 청년 구직지원 관련 정책을 대거 내놓을 정도로 예산을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들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을 정도라고 말한다. 정부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 요건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여원에서 292만여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도 추경을 투입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구직수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 재정지출이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실제 졸업을 앞둔 학생 중 구직수당을 받고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청년층 고용예산이 늘어났지만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민간시장에 구축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민간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더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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