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언한 이후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선언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따른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오는 2050년까지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총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석탄발전에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이 담겼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금융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를 말한다.
중단 대상 사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이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부문 양해 기준 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을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OECD 석탄양해 논의와 관련해 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미충족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에 대한 수출신용과 구속성 원조를 즉각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EU 개정안에는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CCS(탄소포집·저장)를 적용한 신규 및 기존 사업은 지원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각)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Global Covid-19 Summit, 화상)' 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