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배당 이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기획한 의혹”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의 침묵도 오래가긴 어려울 것…수익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가를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
24일 손동숙 시의원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시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지구 전임시장 관련, 권력을 이용한 특혜성 행정조치 의혹, 민간업체 배불리기, 막대한 시민재산 손실…판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연일 양파껍질 벗겨지듯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5천억이 넘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는 주장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말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배당이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기획한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 국무총리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로 의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으니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긴 애초에 어렵지만, 국민의 눈들이 살아있는 한 지켜볼 일"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의 침묵도 오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가를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가보다 30% 싼 헐값에 매각해 특정업체를 배불리고 시민들 재산 1000억대 손실을 입힌 고양시 킨텍스지원부지 매각에 대해, 민주당 최 전 시장은 취임 후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고양시 빚을 갚기 위한 자금마련'을 이유로 땅을 서둘러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상환이 절박하지 않았다는 현 감사부서의 주장이 나왔다. 고양시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가는 인접한 경기도 땅의 절반도 안 됐고, 3년 전 감평평가 대비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며 "더구나 헐값에 판 것도 잘못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산에 업무용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을 안 그래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시설이 아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넘어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오류를 낳았다는 것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 결과 당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지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일단은 성남 대장동, 고양 킨텍스부지 두 사건 모두 시장의 직권남용과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물론,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들은 시장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교훈을 준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대표적 시민배신 행정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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