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원내지도부에 달렸다

김미경기자 ┗ [주목! 2022대선공약] 홍준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500%로 상향 조정"

메뉴열기 검색열기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원내지도부에 달렸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9-26 19:42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원내지도부에 달렸다
26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 달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여야 '8인 협의체'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처리할 것인지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협의체는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협상인 11차 회의를 가진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협의체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실효성 있도록 개선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키를 다시 여야 원내 지도부에 넘긴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또는 원내대표 간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가 말한 정정보도·반론보도 활성화 방안은 언론사 외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에서 즉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표시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면 언론사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 측 협의체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단체들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었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8인 협의체보다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왔다"면서 "언론단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는 큰 걱정을 하고 있으나 반론보도·정정보도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내 언론단체들은 이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