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회장 시절 주가조작 형사처벌 확정
재심사 대상에서도 빠져
BNK금융 "쿠콘 제휴로 마이데이터 추진"
BNK금융지주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에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은 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전임 회장 재임 중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 의혹 때문이다.
지난달 말 BNK금융지주는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상고를 하려면 지난 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상고를 포기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상고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각각 1억 원, BNK투자증권은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BNK금융지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BNK금융은 모든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가장 큰 사안은 마이데이터 진출 무산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마이데이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대주주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에는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탈락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BNK금융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심사 재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BNK금융지주는 우회로를 마련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BNK금융그룹은 지난 6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을 제휴 사업자로 선정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쿠콘과의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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