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 80.7만명
보험사 요양사업 참여 적극 검토해야
향후 노인 요양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가 신규상품 개발뿐 아니라 요양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편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며,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서는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 사적부문에서는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로 지속 증가해왔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지난해 10.2%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 5.8%)보다 상승폭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강 연구위원은 "요양서비스 대상자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다"며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이어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자만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봤고,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시장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 간병보험을 개선하고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같은 신규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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