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추석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전해왔다.
올해 초 발표한 차주별 DSR 40%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해 7월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 총대출 2억원초과 차주, 내년 7월에는 1억원초과 차주 등으로 확대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올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금융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0%로 적용되는 2금융권 DSR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40%로 낮추거나, 50%→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가)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대출은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관리대책은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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