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가 세입 예산 추계에 활용한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가 수도권에서 17%,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줄며 양도소득세는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도 크게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 5년 간 추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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