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9월) 국내에 보급된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 중 28%인 585대는 중국산 수입 차량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가 각각 보급됐다.전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대수도 매년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총 수입액이 1억1005만달러(약 129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은 총 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버스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자료:배준영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