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률을 높이고 국가재정(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국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기금을 보면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MRI 촬영 건수가 10배가 넘는 등 과잉 진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법에 따라 14.4%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상 2022년 이후에도 재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다만 MRI 관련 과잉 진료는 당연히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보장성 강화와 악용은 다른 차원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기금 역시 2018년부터 적자가 지속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최근 정부 지원이 늘어났고 보험료도 일부 조정했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작년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2조2000억원까지 예산에 들어가고 이중 구직급여(실업급여)가 11조800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다"면서 "구직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률을 높이고 국가 재정(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을 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면서 "늘려 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외부에서 수혈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일자리 부분도 이중으로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일자리가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로 연계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과 연계된 실업급여 하한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또 실업급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를 하고 지급심사도 엄격히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