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동물보호법 시행령, '뜬장'에 평판 확대 설치, 인력 충원 등 의무사항 강화
반려견 생산업의 동물권 유린 사례로 지적되던 '뜬장'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동물 관련 영업장 내 동물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과 판매업, 미용업, 생산업, 전시업, 수입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대상과 기간이 크게 확대됐다.
각 지자체 광역점검반과 농식품부 중앙특별점검반은 동물생산업자의 사육과 관리 인력 기준과 매매 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을 확인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난 6월 1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영업별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향후 시행되는 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6월 17일부터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으로 규정한 사육설비 크기 기준을 기존에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다.
신규영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물권상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인 '뜬장'이 설치가 금지된다.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신고한 영업자는 평판을 기존 바닥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3년 6월 17일부터 관리인력 확보 기준을 현재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동물 미용과 운송업의 경우 내년 6월 17일부터 미용이나 운송 중 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동물판매업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등록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동물운송업은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록이 의무화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돼 동물생산업자나 경매 방식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이나 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기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되며 2차 15일에서 1개월, 3차는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한편 동물장묘업의 경우 화학 용액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동물미용업은 이동식 미용업용 차량의 작업대 규격과 급수, 미용기구, 조명 등 차량 설비 기준 등이 마련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정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반려동물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힘써달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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