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관련, '예측가능성'과 '자영업자 등 피해지원 병행', '백신패스 발급대상 확대', '확진자 증가에 대응한 사회적 합의' 등 4개 정책과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상의는 이미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등 6개국의 정책을 분석했다.
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3월 49.5포인트(p)에서 10월 59.6포인트로 오르는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GDP(국내총생산)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의는 그러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 4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먼저 영국과 호주의 예를 들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 대응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피해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백신패스'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덴마크처럼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백신패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이스라엘·싱가포르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음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애로·물류난 등과 같은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