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10조5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4조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의 41.9%를 차지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 지원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 예산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지난해 6조6733억원, 올해(9월 기준) 3조8776억원으로 집계됐다. 합계 10조5501억원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 예산, 융자 지원 등을 제외하고 자체 편성한 예산 기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소속 기초지자체 포함)가 가장 많은 4조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 1조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대구시 5347억원, 전라북도 4406억원, 강원도 3992억원, 경상남도 3926억원, 전라남도 3434억원, 부산시 3256억원, 광주시 2489억원, 충청남도 2474억원, 제주도 2197억원, 대전시 1899억원, 인천시 1840억원, 충청북도 1359억원, 울산시 1014억원, 세종시 145억원 등 순이었다.
1인당 지원금액도 경기도가 32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32만5000원, 강원도 26만원, 전라북도 24만6000원, 경상북도 23만1000원, 대구시 22만3000원, 전라남도 18만7000원, 서울시 18만3000원 등 순이었다.
소속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은 총 2조7687억원이었다. 경기도는 이 중 99.9%인 2조7677억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없었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만 980억원 편성했다.
기본소득성 예산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도 소속 기초 지자체가 편성했다. 전체 기본소득성 예산액 5조6823억원 중 경기도가 2조7677억원, 경기도 소속 기초지자체가 1조4696억원을 편성해 총 4조2379억원에 달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실시한 전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제외(소득 상위 12%)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올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