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 실수요자 대책 논의
전세대출은 4Q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서 제외
DSR 40% 완화 방안엔 “정부가 입장 표명할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입주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 등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낮추는 방안 등과 관련해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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