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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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철저히 고쳐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인천 논현경찰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과 관련해서는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비통하다"고 질책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긴급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당당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에서는 지역경찰과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와 사용 훈련 강화,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범차단과 실질적 격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 등 일선 교육 기관에서 현장형 실습 프로그램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모두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 청장이 사과를 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치안 부실로 인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신고자만 흉기에 찔려 중태다.
이어 지난 19일 중구 저동에서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결국 전 남자 친구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여성은 이미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문제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였으며 살해 직전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다.
"스마트워치 추적 오류 탓"이라는 게 경찰의 변이지만, 신변보호 상태에서 수차례 신고를 하는 동안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편 김 청장이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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